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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sh: sha256:4546dabb50327e011f50c4f8f8fadc2326191bff705ec797504b32b561033393
What it is: What a remote MCP server returned when asked what it offers: 11 tools

The blob, as servednamed by its sha256

{
  "instructions": "한국 공공계약(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) 계약방법 결정 도우미. decide_contract_method로 결정론 룰엔진 판정을, search_law·get_law_article로 법령 조문을, search_references로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전 코퍼스를 조회한다. 분쟁·처분·해석 다툼 질문은 search_cases/get_case로 판례·법령해석례(law.go.kr 실시간)를 찾아 근거를 보강하라. 모든 도구는 LLM을 쓰지 않으며 호출당 1~3초다 — 답변 합성은 네(클라이언트)가 도구 근거로 직접 하라. 판례·해석례가 필요한 질문인지는 네가 판단하되, 인용했다면 판례의 참조조문을 get_law_article로 교차확인하라. 2~3개 병렬 호출은 무방하나 다발(4개 이상 동시) 호출은 피하라(단일 워커 백엔드라 대기 누적으로 타임아웃). 도구가 {'error': ...}를 반환하면 그 hint를 따르고, 도구 근거 없이 자체 지식으로 법령 수치를 단정하지 마라. 도구 결과가 명백히 틀렸거나 사용자가 오류를 지적하면 report_issue로 제보하라(사용자에게 알리고). 답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자문이 아니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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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description": "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\n\n    \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\", \"90일 지났나\", \"단품 조정 되나\"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\n   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\n   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\n   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.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.\n\n    판정하는 것(결정론): ①기간 요건(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)\n    ②등락률 3% 문턱 ③**단품 조정 문턱 — 국가·공기업 15%, 지방 10%(2024 개정으로 갈렸다)**\n   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(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)\n    ⑤조정금액 = 물가변동적용대가 × 조정률, 선금 공제 = 위 값 × 선금급률.\n\n    응답의 verdict: requirements_met / **single_item_only**(총액 조정은 미충족이나 단품\n    조정은 충족 — **그 자재에 한하여** 조정된다.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다) /\n    requirements_not_met / exception_path(천재지변·원자재 급등 예외 검토 대상 — 인정\n    주체는 발주기관) / undetermined(조정률 미제공).\n\n    **두 트랙은 독립이다**(2026-08-29 수리). 단품 조정은 영 제64조⑥ \"제1항 각 호에도\n    불구하고\"라 3% 문턱과 무관하게 성립하므로, 등락률이 3% 미만이어도 verdict가\n    single_item_only일 수 있다 — 그때 \"조정 불가\"라고 답하면 오답이다. 반대로 제5항\n    예외가 푸는 것은 **조정제한기간(90일)뿐**이고 3% 문턱은 그대로다.\n\n    Args:\n        org_type: \"national\"|\"local\"|\"public_corp\" — **추측 금지**(단품 문턱이 다르다)\n        contract_date: 계약체결일 \"YYYY-MM-DD\". 장기계속계약은 **제1차계약 체결일**\n        check_date: 조정 검토·청구 시점 \"YYYY-MM-DD\"\n        last_adjustment_date: 직전 조정기준일(있으면 기간 기산점이 이쪽으로 바뀐다)\n        adjustment_rate_pct: 산정된 품목·지수 조정률(%). 감액도 그대로(음수) 넣어라\n        method_specified_in_contract: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이 명시됐으면 \"index\", 품목이면\n            \"item\". 모르면 생략 — 기본값(품목조정률)으로 안내하되 그 사실을 응답에 밝힌다\n        urgent_exception: 천재지변·원자재 급등으로 90일 이내 조정을 검토하는가\n        single_item_rate_pct: 단품 조정 검토 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(%)\n        single_item_share_over_5permille: 그 자재가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\n            초과하는가(산출내역서로 확인 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다)\n        is_construction: 공사계약인가(단품 조정은 공사 전용 제도)\n        adjustment_base_amount: 물가변동적용대가(원) — 조정기준일 **이후** 이행분의 대가\n        advance_payment_ratio: 선금급률(비율, 30%면 0.3)\n    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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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description": "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type: \"construction\"(공사) | \"service\"(용역) | \"product\"(물품)\n        estimated_price: 추정가격(원)\n        org_type: \"national\"(국가기관) | \"local\"(지자체) | \"public_corp\"(공기업·준정부, 기본)\n        service_type: 용역일 때 \"technical\"|\"academic\"|\"facility\"|\"it_service\"|\"other\"\n        construction_specialty: 공사일 때 \"general\"(종합)|\"electrical\"|\"ict\"|\"fire_safety\" 등\n        is_sme_competition_product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\n        negotiation_reason: 수의 사유 \"urgent\"|\"rebid_failure\"|\"technical_difficulty\"|\n            \"patent_new_tech\"|\"specific_person\"|\"small_repeat\"|\"other_justified\".\n            \"rebid_failure\"는 **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유찰**(입찰 불성립·낙찰자 없음·1인 응찰)된\n            경우다 — 이 값만으로 재공고 수의 후보가 나온다(국가 시행령 제27조 / 지자체는 지방\n            시행령 제26조). 지자체(org_type=\"local\")의 사유 판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\n            각 호·제26조를 근거로 나간다. \"small_repeat\"(소액)는 금액 사유라 사유 룰이 따로\n            없고 추정가격 기준 금액 룰이 판정한다(상한 초과면 수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).\n        is_women_enterprise: 여성기업 여부 — 지자체 물품·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\n            수의계약(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) 판정에 필요. 사용자가 \"여성기업\",\n            \"장애인기업\", \"사회적기업\"이라고 말하면 **반드시 해당 플래그를 세워라** —\n            빠뜨리면 수의계약 후보가 통째로 빠지고 경쟁입찰만 제시된다.\n        is_disabled_enterprise: 장애인기업 여부 (위와 같은 목)\n        is_social_enterprise: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·자활기업·마을기업 여부 (위와 같은 목).\n            이 유형은 행정안전부 고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이 추가 요건이다.\n        is_youth_startup: 청년창업기업 여부 — 물품·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\n            수의계약(지방 제5호 다목 / 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7, 중소기업창업\n            지원법 제2조제11호)\n        is_small_enterprise: 상대방이 소기업·소상공인인지 여부 — 2천만원 초과 1억원\n            이하 수의계약(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3 / 지방 시행령 제25조①5호라목)\n            판정에 필요. **주의: 국가·공기업 2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는 무조건\n            소액수의가 아니다** — 소기업·소상공인/특수 지식·기술(academic)/여성·\n            장애인·사회적기업/청년창업(5천만 이하) 요건 충족 시에만 수의 가능하므로,\n            해당하면 플래그를 세워라. 미충족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다.\n        is_special_expertise: 학술연구·원가계산·건설기술 등 **특수한 지식·기술·자격을 요구하는\n            계약**인지 — 물품·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(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4 /\n            지방 시행령 제25조①5호마목) 판정에 필요. **물품에도 적용된다**(예: 항공사진 정사영상\n            구매). 용역은 service_type=\"academic\"과 같은 뜻이다.\n        follow_up_answers: **후속질문 답변** — 이 도구를 한 번 부르면 `follow_up_questions`가\n            함께 온다(제한경쟁·공동도급 등 판정을 바꾸는 조건). 사용자에게 물어 답을 얻었으면\n            같은 인자에 이것만 더해 **다시 부르면 `final_recommendation`(최종 계약방법)이\n            온다.** 형식은 `{질문id: true/false 또는 값}` (예: `{\"regional_restriction\": true,\n            \"joint_contract\": true}`). 세션 id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— 서버가 같은 호출\n            안에서 1단계·2단계를 이어 판정한다. 답을 모르면 넣지 마라(추측 금지).\n        selected_rule_id: 후보 중 사용자가 고른 룰 id(예: \"SVC_004\"). 후보에 없으면 무시되고\n            그 사실이 `final_recommendation.selection_ignored_reason`에 적힌다.\n        selected_alternative_kind: `practice_alternatives`에서 사용자가 고른 실무 옵션의 kind.\n    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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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"type": "string"
        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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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"type": "null"
              }
            ],
            "default": null,
            "title": "Service Type"
          }
        },
        "required": [
          "contract_type",
          "estimated_price"
        ],
        "title": "decide_contract_methodArguments",
        "type": "object"
      },
      "name": "decide_contract_method",
      "outputSchema": null
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\n\n    \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\", \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\n    지체일수인가\", \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\" 같은 질문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\"계약담당공무원이\n    인정할 때\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\n  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\n   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\n\n   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→\n  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.\n    (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**1/2**만 넣는다 —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.)\n\n    **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** — 어떤 사유는 일반조건 계열(공사/물품/\n    용역)뿐 아니라 계약유형까지 좁혀야 한다(예: sw_requirement_change는 같은 조건 제49조의\n    소프트웨어사업 전용이라 용역 계열이어도 운송·보관 계약에는 해당할 수 없다). 해당하지\n    않는 조합은 `ground_not_applicable`로 거부하고 가능한 사유를 알려준다. 목록 조회에서\n    이렇게 빠진 사유는 `grounds_excluded_by_contract_kind`에 사유와 함께 실린다 —\n   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.\n\n    **`day_count_rules`도 계약 계열로 걸러 나간다**(2026-09-10). 공사 전용 준공신고·준공검사\n    규칙과 물품 전용 분할납품 규칙은 해당 계열에만 실린다 — 빠진 것은\n    `day_count_rules_excluded`에 이유와 적용 계열이 함께 남으므로 \"그런 규칙이 없다\"로\n    읽지 마라. 우리가 이 지도에 안 담았다는 뜻이지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.\n\n    **`verification`은 이 인용을 되짚는 길과 우리가 못 가진 것을 함께 말한다**(2026-09-10).\n    `general_conditions_article_ref`를 get_law_article에 그대로 넣으면 조문 원문이 나온다\n    (`general_conditions_in_corpus: false`면 원문을 우리가 못 본다 — **공사계약일반조건이\n    그렇다**. 그 계열 인용은 감사원 실무가이드 정리를 옮긴 것이니 원문 인용처럼 옮기지\n   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). `admin_rule_version_in_corpus: false`는 **예규 발령번호·시행일을\n    우리가 담지 않는다**는 뜻이다 — 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니, 적용 시점이\n    쟁점이면 계약체결일 당시 시행본을 law.go.kr에서 확인하고 답변에 '버전 미확인'을 밝혀라.\n    행정회신은 원문 URL이 우리에게 없다(문서번호+일자가 인용 키다) — **링크를 지어내지 마라.**\n\n    주의: `quote_truncated: true`인 항목은 우리가 회수한 조문 인용이 중간에서 끊긴 것이다\n    —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search_references로 전문을 확인하라. 끊긴 문장을 이어서\n    지어내면 그것이 이 서버가 막으려는 오답이다.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kind: estimate_delay_penalty와 같은 값. 일반조건 계열(공사/물품/용역)로\n            매핑되며, 실제로 계약서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진실원임을 응답이 경고한다\n        ground: 특정 사유 하나만 상세히 볼 때. 생략하면 그 계약유형의 전체 목록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contract_kind": {
            "enum": [
              "construction",
              "product_manufacture",
              "product_repair",
              "service",
              "military_food",
              "transport_storage"
            ],
            "title": "Contract Kind",
            "type": "string"
    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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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"enum": [
                  "force_majeure",
                  "gov_supplied_material_delay",
                  "owner_caused_delay",
                  "contractor_default_surety",
                  "design_change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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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"raw_material_shortage",
                  "sw_requirement_change",
                  "product_owner_side_delay",
                  "other_no_fault"
                ],
                "type": "strin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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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{
                "type": "null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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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"default": null,
            "title": "Ground"
          }
        },
        "required": [
          "contract_kind"
        ],
        "title": "delay_exemption_guideArguments",
        "type": "object"
      },
      "name": "delay_exemption_guide",
      "outputSchema": null
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\n\n   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\n   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\n    지방=지연배상금).\n\n   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\n   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\n   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, 응답의 counted_days.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.\n   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·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.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term/counterpart_term 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(+반대편 용어)\n      rate                   적용 요율·근거 조문(호까지). inferred=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\n      base_amount            계약금액 − 인수분 산출 내역\n      counted_days           선언 지체일수 − 선언 면책일수\n      amount_raw / cap / amount   한도 적용 전 금액 / 30% 한도 / 최종(한도 적용 후)\n      warnings               미선언 항목·한도 적용·용어 비대칭 등 실토\n      legal_basis            근거 조문 — get_law_article로 원문 확인 가능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kind: 요율 호와 1:1. \"construction\"(공사) | \"product_manufacture\"(물품\n            제조·구매) | \"product_repair\"(물품 수리·가공·대여) | \"service\"(용역·기타) |\n            \"military_food\"(군용 음·식료품) | \"transport_storage\"(운송·보관·양곡가공)\n        org_type: \"national\"(국가기관) | \"local\"(지자체) | \"public_corp\"(공기업·준정부).\n            **추측 금지** — 요율이 달라 틀린 금액이 된다\n        contract_amount: 계약금액(원). **장기계속계약이면 총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**\n        delay_days: 지체일수(총 지체일수 — 면책일수를 포함해서 넣고, 면책분은 아래에 따로)\n        excluded_days: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일수(모르면 0으로 두되 응답 경고를 전달하라)\n        accepted_portion_amount: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·기납 부분 금액(원)\n        design_build_approved: 설계·제조 일괄 +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(요율 예외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accepted_portion_amount": {
            "default": 0,
            "title": "Accepted Portion Amount",
            "type": "integer"
          },
          "contract_amount": {
            "title": "Contract Amount",
            "type": "integer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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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"product_manufacture",
              "product_repair",
              "service",
              "military_food",
              "transport_storage"
            ],
            "title": "Contract Kind",
            "type": "string"
          },
          "delay_days": {
            "title": "Delay Days",
            "type": "integer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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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"design_build_approv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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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"org_type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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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"title": "Org Type",
            "type": "strin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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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},
        "required": [
          "contract_kind",
          "org_type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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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title": "estimate_delay_penaltyArguments",
        "type": "object"
      },
      "name": "estimate_delay_penalty",
      "outputSchema": null
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\n\n   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\n   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\n\n    **`error:\"case_body_unavailable\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\n   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\"본문만 없다\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(하급심·\n   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)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**구분하지 못한다**(본문 API 응답이\n    같다). 그러니 **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**: law.go.kr 뷰어는 없는 번호에도 200과 빈\n    페이지를 주므로 열린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아니다. 이 case_id가 search_cases 결과에서\n    온 것이면 그 결과의 사건명·사건번호·source_url만 인용하고, 아니면 아무것도 인용하지\n    말고 search_cases로 다시 찾아라.\n\n    **`headnote_available:false`이면** law.go.kr이 판시사항·판결요지를 비워서 준 판결\n    (하급심 등)이다 — 어느 필드가 원천에서 비었는지는 `headnote_note`가 말한다(참조조문은\n    따로 올 수 있으니 `referenced_laws`가 있으면 그대로 써라). 쟁점은\n    `body_excerpt`(판결 전문 앞부분)에서 직접 읽고, 요지를 지어내지 마라.\n    `error:\"case_id_invalid\"`는 case_id가 숫자 일련번호가 아니라는 뜻이다(사건번호를\n    넣었으면 search_cases의 질의로 넣어라).\n\n    Args:\n        kind: \"prec\" | \"expc\" (search_cases 결과의 kind)\n        case_id: search_cases 결과의 case_id(숫자 일련번호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case_id": {
            "title": "Case Id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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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"kin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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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"prec",
              "expc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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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"title": "Kind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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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},
        "required": [
          "kind",
          "case_id"
        ],
        "title": "get_caseArguments",
        "type": "object"
      },
      "name": "get_case",
      "outputSchema": null
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원문 전체 조회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다(2026-08-29)** —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 계열)과 세법(소득세법·\n    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).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\n   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(\"소득세법 제55조\"도 \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\"와 똑같이\n    넣으면 된다). 다만 **답할 때는 어느 법의 조문인지 밝혀라** — 세법 조문을 공공계약\n   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.\n\n    응답의 `notes`가 비어 있지 않으면 **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**이 탐지된\n    것이다(예: 제5항이 '제2항 각 호'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). 원문은\n    law.go.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—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\n   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.\n\n    응답에 `assumption`이 있으면 **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운 것**이다(예: \"시행령\n    제26조\" → 국가계약법 시행령). 지방계약 질문이었다면 틀린 법을 보고 있는 것이니\n    assumption.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,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.\n\n    **`implementing_note`(및 `implementing_articles`)가 있으면 이 조문의 위임을 받은\n    하위 조문이 이 서버 안에 있다.** 조문 본문에 사유·요건·수치가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\n    아니라 아래로 넘겼기 때문이다 — 거기 적힌 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고\n    답하라(추가 검색 불필요). 하위 조문의 `cites`는 그 조문이 스스로 밝힌 근거 인용이다.\n\n    **`delegation_note`가 있으면 이 조문은 값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.** 배점·요율·금액\n    같은 수치가 조문에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위 규범(시행령·시행규칙·예규·\n    고시)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— `delegations[]`의 `how`가 시키는 대로 그 규범을 먼저\n    읽고 답하라. `in_corpus`가 false면 이 서버 범위 밖이니 **\"규정이 없다\"고 말하지 말고**\n    law.go.kr로 안내하라. 조문만 읽고 수치를 단정하는 것이 이 필드가 막으려는 실패다.\n\n    **별표(표)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**(2026-08-23). search_law가 별표 히트로 준 law_ref\n    (\"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별표 8]\")를 그대로 넣으면 표 전문이 온다 — 이때 응답의\n    `kind`가 \"table\"이고, `related_article`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다(표만 인용하고\n    근거 조문을 빼면 읽는 쪽이 법적 근거를 되짚을 수 없다).\n\n    **계약예규·세부기준의 조문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**(2026-09-04). search_references가\n    준 `source`+`section`을 이어 붙여 넣으면 된다(\"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\").\n    이때 응답의 `kind`는 \"admin_rule\"이다 — **법률·시행령이 아니라 행정규칙(예규)**이니\n    인용할 때 그 신분을 밝혀라. 법령명·정식명 어느 쪽으로 불러도 같은 조문이 온다\n    (\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\" = \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\").\n\n    404(`article_not_found`)에서 `law_in_corpus`가 true면 **그 규범은 우리가 갖고 있고\n    그 조문번호만 없다**는 뜻이다 — 규범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. false면 범위 밖이며,\n    `corpus_laws`(법령)와 `corpus_admin_rules`(예규·세부기준)가 우리 범위 전부다.\n\n    **`law_currency`는 이 규범의 현행 여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다(2026-09-23).**\n    `status`가 \"verified\"가 아니면 `note_currency`가 함께 온다 — \"unverified\"(대조 실패·\n    오래됨: 모른다)·\"stale\"(현행보다 낡은 구판임을 안다)·\"unmonitored\"(감시 대상 밖).\n    그때 이 조문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과 `last_verified_at`을 밝혀라.\n\n    Args:\n        ref: 정확한 조문 참조 (예: \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\") 또는 별표 참조\n            (예: \"국가계약법 시행규칙 [별표 2]\") 또는 예규 조문 참조\n            (예: \"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\"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ref": {
            "title": "Ref",
            "type": "string"
          }
        },
        "required": [
          "ref"
        ],
        "title": "get_law_articleArguments",
        "type": "object"
      },
      "name": "get_law_article",
      "outputSchema": null
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\n\n   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\n   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\n      - \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\"\n      - \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\"\n     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effective_date 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\n      is_current     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\n      prev/next_effective_date  직전·직후 개정 시행일 — 경계 판단용\n      notes          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(get_law_article과 동일)\n      as_of_in_future 기준일이 미래여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 (True면 아래 note를 읽어라)\n      as_of_note      그 경우 무엇을 대신 돌려줬는지 — 미래 시점 적용법령을 단정하지 마라\n      covered         우리 연혁 목록이 그 시점을 실제로 덮었는가 (False면 coverage_note를 읽어라)\n      coverage_start/coverage_end  우리가 본 연혁의 시행일 범위\n      versions_complete  연혁 목록을 끝까지 읽었는가 (False면 그 아래에 못 본 판이 있다)\n\n    **덮지 못하는 기준일에는 근사판을 주지 않는다.** 기준일이 그 법령의 최초 시행일보다\n    앞서면 `error: \"asof_not_covered\"` + `covered: false` + coverage_start/end가 온다 —\n    그때의 적용법령을 지어내지 말고, 우리 연혁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하라.\n\n    **미래 날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.**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은 이 연혁에 없으므로\n    그 시점에 무엇이 시행 중일지 우리는 모른다. date가 미래면 오늘 기준 판을 주면서\n    `as_of_in_future=true`로 그 사실을 밝힌다 — 그 응답을 그 시점의 적용법령으로 쓰지 마라.\n\n    Args:\n        ref: 조문 참조 (예: \"국가계약법 제27조\", \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\")\n        date: 기준일 \"YYYY-MM-DD\" 또는 \"YYYYMMDD\" (예: 계약 체결일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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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description": "오류·개선 제보, 그리고 **원문 질문 기록**(category=\"question_log\").\n\n    **제보**: 사용자가 \"틀렸다\"고 지적하면 **먼저 이 도구로 제보한 뒤** 정정 답을 제시하라.\n    도구 결과가 조문·수치·판례와 명백히 불일치할 때도 제보하라. 추측으로 부르지 말 것.\n    서버가 직전 도구 호출 기록을 자동 첨부하므로 도구명·인자를 기억으로 적을 필요 없다.\n\n    **원문 질문 기록**(`category=\"question_log\"`): 이 서버는 네가 이미 도구 호출로 번역한\n    뒤를 본다 — **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물었는지 볼 수 없다.** \"관공서 물품 살 때 수의계약\n    얼마까지 되나요?\"가 `search_law(query=\"수의계약\")`로 도착하면, 질문에 있던 '관공서'·\n    '물품 구매'라는 맥락은 우리에게 영영 안 남는다. 그 원문이 질문은행·평가셋·로드맵의\n    유일한 원천이다.\n    **응답이 `hint`로 기록을 요청하면 그때 남겨라** — 0건·범위 밖·부분 답변이 그런 자리다.\n    네가 스스로 \"잘 답했다\"고 느낀 경우까지 남길 필요는 없다. `message`에 원문을 넣되\n    **개인 식별 조합은 일반형으로 바꿔서** 넣는다(기관명·사건번호·금액 조합 등).\n\n    Args:\n        category: \"wrong_citation\"(오인용) | \"outdated_law\"(개정 미반영) |\n            \"wrong_ruling\"(룰엔진 오판정) | \"tool_error\"(도구 오류) |\n            \"feature_request\"(기능 요청) | \"question_log\"(원문 질문 기록) | \"other\"\n        message: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. **question_log이면 사용자의 원문 질문**\n        related_tool: 문제가 난 도구명 (예: \"search_references\")\n        related_query: 문제를 재현하는 질의·입력\n        expected: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값·조문 (알고 있다면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category": {
            "enum":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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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description": "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\n\n   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\"~해도 되나\", \"~취소될 수 있나\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\n   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\n\n   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\n    \"title\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\"body\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\n    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\n    `retried`가 true다. **0건은 \"그런 판례가 없다\"가 아니라 \"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\"이다**\n    — 사용자에게 옮길 때 `searched`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\"판례가 없다\"고 단정하지 마라.\n    **`body_scope_caveat`가 있으면** 본문검색으로 넓힌 히트다 — law.go.kr 본문검색은 형태소\n    OR이고 **최신순**이라 질의와 무관한 사건이 섞인다(`relevance_verified:false`). 사건명을\n    보고 관련 없으면 인용하지 말고, 인용 전에 get_case로 확인하라.\n\n    **응답에 `axis`가 있으면 축·원장의 경계가 걸린 것이다**(2026-09-02). 세법 축\n    질의인데 사건명·안건명 그대로는 못 찾아 **넓혀 찾은** 종류가 있을 때만 실리고,\n    `axis.gated_kinds`가 그 종류를 말한다. `axis.out_of_axis`는 넓히다 **다른 축의\n    사건이 섞여 우리가 뺀 것**이다 —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(판례는 판정 근거인\n    `case_type`·`data_source`가 항목마다 붙는다).\n\n    **두 종류의 경계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.**\n    · `axis.yegyu_in_corpus: false` — 세무 실무가 말하는 '예규'(국세청 서면질의 회신,\n      txsi)를 이 서버가 **아예 담지 않는다**(법제처 expc와 원장이 다르다). \"예규가\n      없다\"고 옮기지 말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안내하라.\n    · `axis.prec_in_corpus: true` — **판례는 담고 있다**. 여기서 뺀 것은 원장이 비어서가\n      아니라 사다리가 넓히다 민사·형사 사건을 끌어온 것뿐이니, \"세법 판례가 없다\"로\n      옮기면 틀린 말이다. 남은 판례가 0건이면 '이 사다리로는 못 찾았다'로 전하라.\n\n    **응답에 `off_topic_warning`이 있으면 낱말만 같고 쟁점이 다를 수 있다**(2026-09-10).\n    **세법 질의로 판정되지 않았는데**(`axis_verdict.axis`: `contract`=공공계약 축이 더 가깝다 ·\n    `not_tax`=세법 축 문턱 밖일 뿐 공공계약과 견주지는 않았다) 받은 회수분이 **전부 세법 원장\n    소산**(국세·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, 사건종류 '세무')일 때 붙는다 — 예: '유찰'은 공공계약에서\n    입찰 불성립이지만 세법에서는 공매 절차다. **빼지 않고 남긴 것**이니(빼면 0건이 되어\n    '판례가 없다'는 거짓이 된다) 공공계약 근거로 인용하기 전에 get_case로 본문·참조조문을\n    읽어 쟁점이 같은지 확인하고, 다르면 사용자에게 \"공공계약 판례는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\"고\n    밝혀라. `evidence`가 판정 근거다.\n    **본 것만큼만 말한다**(2026-09-11): '전부 세법'은 받은 `judged_on`건의 판정이다 —\n    `unseen_cnt`>0(`truncated: true`)이면 law.go.kr 총 `ledger_total`건 중 나머지는 안 봤으니\n    \"원장에 그것뿐\"이나 \"이 질의의 판례는 전부 세법\"이라 옮기지 마라(`unseen_cnt: 0`일 때만\n    이 범위에서 본 것이 전부다, null이면 총계를 모른다). **축을 못 쟀으면**(임베딩 장애 등)\n    경고 대신 `axis_unjudged`가 같은 모양으로 붙는다 — 주제이탈도 세법 정답도 단정하지 않은\n    것이니, 사용자 질문의 쟁점이 어느 쪽인지 네가 판단해 인용 여부를 정하라.\n\n    Args:\n        query: 핵심 명사 위주 검색어 (예: \"부정당업자 제한\", \"유찰 수의계약\").\n            **2자 이상 100자 이하**(공백 제외 2자 미만이면 `query_too_short` 오류 —\n            한 글자 질의는 받지 않는다. 넘치면 `query_too_long`). 자연어 한 문장도\n            받는다 — 사건명으로 0건이면 핵심어·본문 범위로 자동 재시도한다(최대 2회).\n        top_k: 종류당 반환 건수 (기본 5, **허용 1~10**).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\n            **가장 가까운 허용값으로 보정**된다(0·음수→1, 10 초과→10). 보정했으면\n            응답의 `top_k_applied`에 요청값·적용값·이유를 실어 공시하므로, 건수가\n            요청과 다르면 그 필드를 읽어라.\n        kind: \"prec\"(법원 판례) | \"expc\"(법제처 법령해석례) | \"all\"(둘 다, 기본)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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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\n    계열 38개 법령)과 **세법**(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\n    64개 법령)이다.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—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\n    코퍼스로 가고, 그 밖에는 공공계약 코퍼스에서 찾다가 **거기서 못 찾을 때만** 세법\n    코퍼스를 본다. `corpus=\"tax\"`/`\"contract\"`로 강제할 수도 있다.\n    응답의 `corpus`가 **어느 코퍼스를 봤는지**다 — 세법 결과를 공공계약 근거로,\n    공공계약 결과를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. `note_corpus`가 있으면 왜 그 축이었는지다.\n\n   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(ref)로 이어서 조회.\n   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·폐지된 조문이다 —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.\n    **hit의 `implementing_articles`가 있으면 다음 호출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.** 그 조문은\n   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\"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유·요건·수치는 거기 적힌 하위\n    조문에 있다(예: 국가계약법 제7조 →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.\n    **다른 도구로 다시 검색하지 말고** 그 참조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라.\n    hit의 `delegated`가 true인데 `implementing_articles`가 없으면 하위 조문이 조문 단위로\n   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— get_law_article로 전문을 열어 `delegations`를 보고 가라.\n    hit의 `article`이 \"[별표 N]\"이면 **표**다(2026-08-20 색인). 표 전문은 그 히트의\n    `law_ref`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는다(조문과 같은 경로다). `related_article`이\n   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니 함께 밝혀라 — 제재 기간·요율 같은 값의 실제 출처가\n    여기다(근거 조문이 둘 이상이면 `related_articles`에 전부 온다). 별표 제목에\n    \"(제N조 관련)\" 표기가 없는 표는 이 필드가 **없다** — 그때는 표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라.\n    error가 \"no_corpus_match\"면 질의한 법령이 이 코퍼스 밖이다 — **그런 규정이 없다는\n    뜻이 아니므로** 그렇게 답하지 말고 corpus_laws로 범위를 밝힌 뒤 law.go.kr을 안내하라.\n\n    **범위 공시를 먼저 읽어라(2026-08-29).** `total_found`는 코퍼스에서 맞은 **총수**이고\n    `count`는 네가 지금 받은 건수다. 둘이 다르면 `note`/`note_coverage`가 왜 잘렸는지\n    말해 준다 — 그때 \"관련 조문은 N건뿐\"이라고 답하면 거짓이다. `truncated:true`면 백엔드\n    반환 상한(`backend_cap`)에 걸린 것이고, `complete:false`면 total_found조차 **하한**이다.\n    `total_found_is_lower_bound:true`면 `total_found`는 **\"최소 N건 이상\"**이라는 뜻이다 —\n    우리가 스캔 상한(`scan_limit`)에서 세기를 멈췄으므로 그 숫자를 정확한 총수로 인용하지\n    마라. 더 필요하면 top_k를 올리거나(최대 20) 법령명·조문번호로 질의를 좁혀 다시 불러라.\n    `search_scope`/`searched`는 어느 가지로 찾았는지다(article·keyword·token·semantic).\n    `degraded:\"semantic_unavailable\"`이면 의미(임베딩) 검색이 장애로 못 돌아 **키워드\n    매치만**으로 답한 것이다 — 이때의 0건은 부재의 근거가 아니다.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\n    밝히고 핵심어를 바꿔 재검색하라.\n\n    **`note_currency`가 있으면 조문의 현행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\n    (2026-09-23).** 코퍼스는 오프라인 스냅샷이고 law.go.kr 현행과의 대조가 실패하고\n    있거나 오래됐다 — `law_currency.last_verified_at`·`days_unverified`가 마지막 성공\n    대조와 경과일이다.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**모른다**는 뜻이니, 조문을 인용할 때 그\n    사실을 밝히고 law.go.kr 현행 확인을 권하라.\n\n    Args:\n        query: \"수의계약\", \"시행령 제26조\", \"제21조\", \"소득세법 제55조\" 등\n        top_k: 반환 건수 (기본 8, **허용 1~20**).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\n            가까운 허용값으로 **보정**되며(0·음수→1, 20 초과→20) 보정 사실은 응답의\n            `top_k_applied`에 요청값·적용값·이유로 공시된다\n        corpus: 코퍼스 강제 지정 — \"contract\"(공공계약) | \"tax\"(세법). 생략하면 자동.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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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{
                "type": "strin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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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]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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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name": "search_law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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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      "description": "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\n\n   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\n   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\n   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\n\n    **세법은 이 도구가 못 본다(2026-08-29 정직 공시).** 세법 조문은 별도 코퍼스\n    (`tax_articles` 64개 법령)에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채널(BM25·doc2query·rerank)은\n    공공계약 코퍼스 것이다. 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류 질문은 **search_law**\n    (자동으로 세법 축으로 간다) 또는 get_law_article로 가라 — 여기서 0건이 나온 것을\n    \"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\"로 옮기지 마라.\n\n    히트의 `matched_section`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든 것은 **그 항**이고 실려온 본문은\n    조 전체다 — 근거를 인용할 때 그 항을 밝혀라. 최상위 히트의 `query_expanded`가 있으면\n    사용자가 타이핑한 말에 용어집 별칭을 덧붙인 질의로 검색·재정렬한 것이다(실무 어휘를\n    법령 어휘로 잇는 다리 — 원문은 보존).\n    최상위 히트에 `matched_reference`가 있으면 질의가 호명한 조문(법령명+조번호)을 문자열\n    동일성으로 1위에 고정한 것이다 — 의미 유사도 순위가 아니다(시행령/시행규칙 혼동 방지).\n\n    **히트마다 `as_of`(그 문서가 언제 기준인가)가 붙는다.** 법령·예규는 우리가 들고 있는\n    스냅샷의 시행일자, 실무가이드는 발간 시점이다. 모르는 문서는 `as_of_unknown: true`로\n    오고 그것은 \"현행\"이라는 뜻이 아니다. 정적 발간물이 자기보다 **나중에 개정된 법령**을\n    인용하고 있으면 `superseded_risk`(어느 법령이 언제 개정됐는지)와 `vintage_warning`이\n    함께 오고, 응답 최상위 `vintage`가 그 요약이다 — 그때는 발췌의 금액·기준 수치를\n    현행으로 옮기지 말고 get_law_article로 현행 조문을 대조하라(계약방법 판정은\n    decide_contract_method가 현행 룰로 낸다).\n\n    **응답에 `off_topic: true`가 있으면 이 질의는 우리 코퍼스 주제 밖으로 측정됐다**\n    (2026-09-03). 히트가 남아 있어도 그것은 낱말이 겹쳐 회수된 것일 뿐 근거가 아닐 수\n    있다 — `off_topic_distance`가 최근접 주제 거리이고 `note_off_topic`이 대역을 말한다.\n    **이때 \"관련 규정이 없다\"고 옮기지 마라**(우리가 안 담고 있을 뿐이다). excerpt를\n    직접 읽어 실제로 질문에 답하는지 확인하고, 범위 밖이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밝힌 뒤\n    사용자의 원문 질문을 report_issue(category='question_log')로 남겨라.\n\n    Args:\n        query: 자연어 검색어 (예: \"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0억 미만\")\n        top_k: 반환 건수 (기본 6, **허용 1~12**).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\n            가까운 허용값으로 **보정**되며(0·음수→1, 12 초과→12) 보정 사실은 응답의\n            `top_k_applied`에 요청값·적용값·이유로 공시된다\n    ",
      "inputSchema": {
        "properties": {
          "query": {
            "title": "Query",
            "type": "strin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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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title": "search_referencesArguments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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